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소5958 판결에 기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탁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위 법원 2014가소595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