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향후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