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발을 살짝 갔다 대 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차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