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초범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증거와 변론, 법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