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23:35경 수원시 팔달구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맥주병을 막자,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귀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5. 21. 17: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날 앞 노상에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4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고단58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