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0: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다투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들에게 다가가 ‘ 많이 취해서 그러니 이해하여 달라’ 는 말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오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F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