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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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합성수지 파형관 등을 제작ㆍ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2. 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합성수지 파형관 등을 2015. 12. 22.부터 2016. 12. 21.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협동조합에 물품을 주문하면 협동조합은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주문 물량을 분산 배정하고, 조합원은 배정받은 물품을 제작한 다음 피고 자재검사처 소속 직원의 검수를 받고 합격시 그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7. 12.까지 공급가액 71,585,174원 상당의 합성수지 파형관을 제작ㆍ공급하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검수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의 자재검사처 C, 자재검사처 배전검사부 소속 D은 2016. 6. 30. 원고가 제작한 위 물품에 관하여 검수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당일 오후 위 D, C 및 피고의 자재검사처 배전검사부 직원인 E과 골프를 친 후 원고의 법인카드로 골프비용 499,620원을 계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협동조합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합원으로서, 자재검사 직원에게 뇌물(골프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19. 7. 21. ~ 2019. 10. 2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