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중고의류 분류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D,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관련 의견서,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