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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89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204,903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모두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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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