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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1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9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58,59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