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14203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4203호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0. 5. 20.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