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가소2605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2605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5.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2010.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26.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