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8차전2360호 양수금 사건의 2008. 7. 29.자...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7. 24. 카드대금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29. 이 법원 2008차전236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682,485원과 그 중 1,168,944원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명령은 2008. 8.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설사 연체한 카드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일이 1992. 9. 25.인바, 그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카드대금 최종연체일이 1992. 9. 25.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로부터 상사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7.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이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