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머티사거리 앞 교차로를 도마동 쪽에서 머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551,1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진료차트,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