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6: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지하도공사 입구 노상을 경주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커브를 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 D SM3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