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5년 6월)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단약 의지를 참작하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이 자수 방편으로 신고한 사정을 주장하나 원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