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8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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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2. 11. 18: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47 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과 시비가 되어 ‘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여 다툼이 시작되어 서로 간에 밀치고 주먹질하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20 여 명의 손님들이 “밖에 나가 싸우든지 하라.

” 고 말하자 옆에 있던

C은 “ 니들이 뭔 데 참견이냐,

깡패 처음 보냐,

니들 다 덤벼도 나 못 이긴다.

”라고 말하며 소주잔과 병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너는 그냥 짭새 아니냐.

”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B과 식당 밖에서 제 1 항의 행위에 이어 서로 간에 밀치는 등의 다툼을 계속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식당 유리( 가로 약 2 미터, 세로 약 2 미터) 1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유리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