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다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