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3행의 “백미러에”는 “후사경”의, 제2면 12행의 “W에있는”은 “W에 있는”의, 제3면 5, 6행의 “피해자O의”는 “피해자 O의”의, “시가 100,000만 원”은 “시가 100,000원”의, 제4면 3행의 “견적서”는 “영수증”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후사경”, “W에 있는”, “피해자 O의”, “시가 100,000원”, “영수증”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