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