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0.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20:41경 인천 중구 을왕동 810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1에 있는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