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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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소나무 14그루를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위 14그루 중 10그루는 매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1. 8. 12. 13,000,000원, 2011. 11. 24. 7,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2. 5. 22.까지 D 명의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29,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2. 9. 19. 피고 B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및 2011. 11. 20.부터 2012. 5. 22.까지 측량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7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위 지급대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