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0: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해미시내 쪽에서 덕산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때 진행방향 좌측 해미읍성 쪽에서 고북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