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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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5.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9. 2. 4. 새벽 4~5시경에 1차로 영업장 문앞 배달 식품을 적재하였음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제조가공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아니함)’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1. 18:07경에 2차로 같은 사항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사전절차를 거쳐 2019. 11. 13. 원고에게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차(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를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 식품을 조리 후 바로 식혀 1차 밀폐포장(압축포장기 이용)하고, 1차 포장된 식품들을 대형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 팩(냉장용 냉매)을 동봉 투입한 후 뚜껑을 재차 밀폐 포장하는 2차 종합 포장한 후, 냉장 탑차가 있는 배송업체에 의뢰하여 고객에게 최종 배달 판매하여 왔다.

이 사건 적발 당시 명절을 맞이하여 대량 주문이 들어와 배송을 위하여 밀봉 포장한 스티로폼 박스 중 일부를 업체 벽면에 붙여 쌓아 두었을 뿐으로, 비위생적인 장소에 식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