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E와 F이 술을 가져와 마셨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셨던 손님 E, F은 단속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75, 76면),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E, F이 술을 마셨던 노래방 안에서 손질된 상태의 오징어와 오렌지가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제7면), 위 오징어 등은 피고인이 술안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경찰이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E는 위 노래연습장 창고에 숨어 있었는데, 만약 E와 F이 외부에서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창고에 숨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