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할 의사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반환해 주었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