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B은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B의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D의 허위진술 등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