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8. 21:35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대형견인,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20. 1. 28.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짧은 거리만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2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원고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직장에서 농가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가를 방문하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