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6:40경 서울 용산구 G, 2층 소재 ‘H주점’에서 공소외 I과 시비한 일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3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위 I, 손님인 공소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좆까는 소리 마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