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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스마일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일저축은행에 근무해 온 직원들이다.
나.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1) 스마일저축은행의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은 아래와 같다. 복무규정 제26조(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시간은 따로 정함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요일별/구분 영업시간 기준 근무시간 평일 09:00 ~ 16:00 09:00 ~ 18:00 제27조(시간외 근무) ① 부점장은 사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원부장을 경유 저축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외에 따로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규정 제24조(시간외 수당) ① 평일 오전 06:00 ~ 08:30 및 19:00 이후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자는 해당 부점장을 거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시간외 근무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매시간에 대하여(통상임금 × 1/30 × 1.5 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