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8누30535 (2009.05.26)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