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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10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2018.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2018. 5. 1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