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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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기하여 실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여행사업, 학원 및 교육센터(교육서비스)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사립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중 일부를 아래 표 ‘개정안’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변경한 정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2016. 5. 27. 피고로부터 아래 표 ‘검토 의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정안 검토 의견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용’을 ‘임면’으로 수정해야 함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원안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제72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원안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다. 이에 원고는 2016. 6. 28.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중 제26조에 대하여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변경하고, 제50조, 제72조에 대하여는 아래 표 ‘개정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정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2016. 8. 31. 피고로부터 아래 표 ‘검토 의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개정안 검토 의견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