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일행들이 있던 곳까지 타고 가 F, M 등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일행 중 1명인 M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질 테니 F에게 피고를 태워다 주고 위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여 F이 이 사건 오토바이로 피고를 피고의 집 부근까지 태워다 주고 혼자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운전하여 일행들이 있는 곳까지 갔으므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한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친구인 F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 및 이후 예상되는 M의 오토바이 점유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여 간접적으로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F이 운전한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시점 이후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