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모터싸이클 렌트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E은 2018. 7. 10. 피고와 사이에 무등록 이륜차(차량명칭 : YZF-R6, 차대번호 : F, 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 2018. 7. 10. 10:00 부터 2018. 7. 11. 10:00까지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8. 7. 10. 10:50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낙원공원묘원 삼거리 노상을 진영방면에서 삼계동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포터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과 이 사건 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G가 사망하였다

(이하 망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망 G의 어머니인 H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따라 2018. 9. 27. 망 G 측(I)에게 보험금 합계 40,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