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