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0:26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KSB 세일’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8번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