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