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04.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피고에 대한 송달은 발송송달로 진행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05. 3. 4. ①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이유로, ② 피고 및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판결 선고 후 제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2005. 3. 18.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2005. 3. 28.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같은 날(2005. 3. 28.)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05. 4. 12. 0시에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피고는 2015. 8. 6.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