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추징 1,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