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분양대금을 내세워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중 제2면 17행의 “I”는 “M”로 고치고, 15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피고인이 1차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지 1개월 내에 PF자금 125억 원을 (주)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도 한 점”을 추가하며, 제5면 1, 2행의 “이 부분 기망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