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13.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0.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BNP정당 당원으로서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2012. 10. 24. 국적국가를 방문한 기간 동안 정당 후원과 관련한 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당 모임에 참석했었고, 그 당시 경찰들이 찾아와 원고를 체포했다.

경찰들은 원고를 비롯한 BNP 정당 사람들이 테러집단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죄명으로 원고를 기소했는데 원고는 외삼촌이 선임해 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는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