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9.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국적국가에서 Pakistan People Party(아래에서는 PPP 라고 쓴다)를 지지하였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8. 31. 잠시 국적국가를 방문한 기간 동안에 PPP 정당 홍보활동을 한 일과 관련하여 Pakistan Muslim League-Nawaz(아래에서는 PML-N이라 쓴다) 정당 사람들은 원고를 폭행하면서 PPP 정당 지지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원고를 살해하였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