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 B 조합 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F 일원 90,772.8㎡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0. 1.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 조합 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제 3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10. 7. 수용 개시일을 2020. 11. 20. 로 정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 보상금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1. 10. 피고 B 조 합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11. 11. 13. 피고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각 공탁하고, 2020. 11. 20. 피고 C에게 위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