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소 중인 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아니하도록 해 달라거나 환형유치의 환산 1일 기준 금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