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