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을 제보하여 마약사범이 검거되는데 기여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