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차전338 물품대금 사건의...

인정되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5. 11. 26.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차전338 물품대금 사건에서, 원고가 1991. 12. 19. 피고로부터 물품명 [교정]을 428,000원에 할부로 구매하고, 1992. 3. 20.이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15. 11. 26. 기준 위 대금 중 326,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청원인사실로, 원고는 피고에게 1,475,073원 및 그 중 326,710원에 대한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1. 12. 19. 피고로부터 블루베리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급명령 신청일 이전에 1992. 3. 20. 이행지체에 빠진 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일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