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125호 C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