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리어카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G(78세, 남)의 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